02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주는 신생아 특별공급

우리나라의 저출산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지금도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국가 소멸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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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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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유형별 공급 물량 및 특징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대책을 속속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에 따른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신생아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공급’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금자리 걱정 없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혼인한 가구를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했다면, 이번 제도 개편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를 출산한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청년 특별공급처럼 LH, S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도입에 따라 기존의 공공주택 뉴:홈의 공급유형별 물량 비율 역시 조정했습니다.

주변 시세의 80% 수준 공급가격으로 분양하는 ‘일반형’에서는 20%를, 6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한 후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선택형’에서는 30%를,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받은 후 나중에 환매하여 그 양도차익에 대해 수분양자와 공공의 사업 주체가 일정하게 나누어 갖는 ‘나눔형’ 주택에서는 전체 물량의 35%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공급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무엇이 특별할까?

신생아 특별공급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고, 일정한 소득과 자산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는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녀도 포함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1인 가구가 늘어가는 요즘, 그간의 저출산 대책들이 혼인한 가구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신생아 특별공급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자체에 중점을 두어 내 집 마련의 혜택을 지원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TIP

민영주택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공급 물량의 20%를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에 소득 기준에 따라 신생아 우선공급(15%) 또는 일반공급(5%)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결혼 후 배우자와 이혼하고 등본에 나(청약 신청자)와 작년에 태어난 아이만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 자녀만 있으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신생아특별공급은 온전히 전체 물량을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배정했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자격 알아보기

5년 전 결혼한 신혼부부 S와 L씨, 둘만의 신혼생활도 좋았지만 아이를 갖기로 계획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했습니다. 둘만 살 때는 월세로 살고 있는 지금의 집도 괜찮았지만 막상 아이가 생기고 나니 안정적인 보금자리가 필요해졌습니다. 청약 당첨을 꿈꾸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도전했지만 높은 경쟁률 탓에 번번이 낙첨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공공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부부는 ‘신생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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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가?

신생아 특별공급의 기본 자격은 신생아 자녀의 유무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세 미만(2세가 된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어야만 신청 자격이 됩니다. 현재 임신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신생아는 태아, 입양 자녀 모두 포함하므로 현재 임신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인가?

신생아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역시 모두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가?

소득은 청약 신청자의 세대를 기준으로 검증합니다. 일반형, 선택형, 나눔형 모두 부부 중 1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출산 자녀 1명당 10%p, 최대 20%p까지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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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 소득 및 자산 기준(2024년도 적용)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표 확인하기

신청 자격을 확인했으니 이번엔 배점표 항목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신생아 특별공급은 우선공급이나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을 우선하며, 지역이 같다면 ‘배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당첨이 되더라도 서류 검증 과정에서 배점 점수가 사실과 다르면 부적격 당첨자가 될 수 있으므로 항목별로 기준을 정확히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배점은 총 4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일반형, 선택형은 배점이 10점 만점, 나눔형은 12점 만점입니다. 우선공급이든 일반공급이든 청약 신청할 때 ➊~➍ 항목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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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표(일반형,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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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표(나눔형)

신생아 특별공급에 당첨되려면?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 당첨의 기회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급 세대수의 70%를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공급합니다. 신청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 유형별 공급량의 70%를 ‘신생아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방식’에 따라 공급합니다.

나머지 20%는 우선공급에 당첨되지 않은 사람과 일반공급 대상자인 신청자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초과하고 140% 이하(맞벌이는 120% 초과하고 150% 이하)인 자를 포함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소득이 같다면 해당 지역 거주자 중 배점 높은 자가 유리

같은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하는 경우, 지역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단, 거주자 우선공급을 위해 거주 제한 기간이 있을 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해야 해당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하므로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지역 내 경쟁이 있을 때 누가 먼저 당첨이 될까요? 배점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만약 점수가 동일하다면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합니다.

추첨공급, 아직 기회는 있다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맞벌이 부부 중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초과하고 200% 이하라면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의 낙첨자를 포함해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추첨공급은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동일 지역에서 경쟁이 있을 때는 무작위로 추첨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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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식

* 배점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 ** 해당 지역 거주자 중 낙첨한 사람들 모두 기타 지역에 포함하여 당첨자 선정